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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14건
연예일반

임창정 측, 연기학원 출연료 미지급 논란에 “전혀 관련 없는 회사” [왓IS]

가수 임창정이 자신의 이름을 내건 연기학원의 출연료 미지급 먹튀 논란에 대해 “임창정과 전혀 관련 없는 회사”라고 입장을 밝혔다.21일 임창정 소속사 예스아이엠엔터테인먼트 측은 일간스포츠와의 통화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전혀 들은 바도 없고, 임창정과는 무관한 회사다. 저희가 운영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어어 “0.1%라도 연관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지만, 전혀 관련이 없다”라며 “해당 회사 측에 빠른 해결을 부탁한다는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예스아이엠엔터테인먼트는 2018년 임창정이 설립한 연예 기획사다.앞서 이날 한 매체는 임창정의 이름을 내건 예스아이엠아카데미 연기학원이 지난해 광고 촬영 후 배우들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또 해당 회사 직원들이 퇴사를 하면서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 정산을 받지 못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기도 했다고 매체는 보도했다.이에 대해 예스아이엠엔터테인먼트 측은 아이엠아카데미 설립된 2018년 당시 신택기 현 대표와 임창정이 공동운영을 하기는 했으나 콘서트 등 스케줄이 바빠지면서 임창정은 운영에서 손을 뗐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아카데미가 임창정의 이름과 ‘예스아이엠’을 명칭을 사용하고 있을 뿐, 임창정과는 연관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2.21 19:29
연예일반

커즈나인엔터 前 임직원, 대표 고소 “퇴직금도 못받아”

연예기획사 커즈나인엔터테인먼트 김종진 대표를 상대로 전(前) 직원들이 임금 체불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21일 전 커즈나인엔터테인먼트 임직원 연대는 법무법인 광야를 통해 “지난 4월, 경영 악화로 인해 급여와 업무추진비 등의 지급이 중단되면서 전 직원들이 3~4월 급여 및 퇴직금도 받지 못한 채 갑자기 퇴사를 결정하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커즈나인엔터테인먼트는 약 1년간 짧으면 2~3일, 길면 2주까지 급여 지급이 지연되는 것이 반복됐다며 “그러나 대표는 그동안 단 한 번도 급여 지급이 지연될 것이라는 내용에 대하여 직원들에게 사전고지 한 적도 없었으며, 회사의 경영 상태에 관해 설명하거나 통보조차 받은 적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급여명세서에는 4대 보험 납부를 위한 근로자 부담 금액이 정상적으로 공제된 상태였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한 결과 이미 전 직원이 약 5개월가량 4대 보험이 체납된 사실도 덧붙여 알렸다. 임직원 연대 측은 김 대표에 대해 “아무런 사전통지 없이 급여를 미지급해 금전 및 정신적으로 피해를 본 일반 직원들에게는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자신에 대한 가해자로 만들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커즈나인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됐던 그룹 god 멤버 데니안, 방송인 이병진은 김종진 대표를 사기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나 김 대표로부터 정산금 지급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고소를 취하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3.07.21 16:30
연예일반

[왓IS] 송지효→ 유세윤 ‧장도연..연예계 ‘출연료 미지급’ 사태 계속

방송인 장도연, 유세윤, 이은형 등이 전 소속사에서 4년째 출연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배우 송지효 등도 같은 문제를 두고 전 소속사 측과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터라 연예인들의 출연료 미지급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4일 장도연, 유세윤, 장동민, 유상무, 이은형의 소속사 초록뱀이앤엠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이들이 전 소속사로부터 출연료를 정산받지 못한 게 사실이다. 지금도 미지급된 상태”라며 “미지급 출연료는 총 10억원 이상”이라고 밝혔다.앞서 이날 한 매체는 방송 이경규와 장도연, 유세윤, 장동민, 유상무, 이은형 등이 지난 2020년 말 소속사이자 외주제작사인 A사로부터 출연료를 받지 못해 전속계약을 해지했다고 보도했다.해당 연예인들과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임직원들은 이듬해 1월 A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원고소가(원고가 재판을 이겨 받아내고자 하는 금액)만 5억 8900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같은 해 6월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항소가 없어 선고가 확정됐다.피해 금액과 2년에 걸친 지연 이자, 여기에 이경규가 받지 못한 수억 원까지 포함하면 피해 금액은 약 1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사 측은 지급할 돈이 없다는 명목으로 여전히 미지급 상태다. 이경규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별도의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간 방송에서 “크게 한 방 맞았다”고 사안을 간접적으로 토로한 바 있다.앞서 송지효 또한 지난해 10월 전속계약한 전 소속사 우쥬록스로부터 출연료 등 약 9억원의 금액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지효 측 관계자는 지난 4월 일간스포츠에 이 같이 밝히며 “이 외에도 우쥬록스 대부분의 직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송지효는 소속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가까운 직원들의 생활비 등 일부 금액을 사비로 챙기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쥬록스 측은 사업 확장에 따른 아티스트 관리에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분기별 정산 역시 예정된 시기에 차질없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송지효 측은 지난 5월 “우쥬록스가 정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날짜를 어긴 게 여러 차례”라며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송지효 측은 지난달 23일 “계약기간 중 얻게 된 광고수익금이 절차에 맞춰 우쥬록스 법인 계좌에 돈이 들어왔으나 우쥬록스 측에서 현재 계좌가 압류돼 출금이 어렵다고 주장한다”며 우쥬록스 전 대표인 박모씨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송지효 측에 따르면 횡령금액 규모는 12억 원으로, 이 중에는 송지효가 우쥬록스와의 계약 관계에서 남아있는 최종 정산금 9억여 원이 포함됐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3.06.04 16:54
연예일반

유세윤→장도연, 전 소속사에 출연료 못 받았다…“10억 원 이상” [공식]

개그맨 장도연, 유세윤, 이은형 등이 전 소속사에서 4년째 출연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4일 장도연, 유세윤, 장동민, 유상무, 이은형의 소속사 초록뱀이앤엠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아티스트들이 전 소속사로부터 출연료를 정산받지 못한 게 사실이다. 지금도 미지급된 상태다. 이들이 받지 못한 출연료 합은 10억원 이상”이라고 밝혔다.앞서 이날 한 매체는 이경규와 장도연, 유세윤, 장동민, 유상무, 이은형 등이 지난 2020년 말 소속사이자 외주제작사인 A사로부터 출연료를 받지 못해 전속계약을 해지했다고 보도했다.2020년 A사에 있던 아티스트들은 출연료 미정산 등을 이유로 A사와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연예인과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임직원들은 2021년 1월 A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소가(원고가 재판을 이겨 받아내고자 하는 금액)만 5억 8900만원으로, 이들은 같은 해 6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항소가 없어 선고가 확정됐다.피해 금액과 2년에 걸친 지연 이자, 여기에 이경규가 받지 못한 수억 원까지 포함하면 피해 금액은 약 1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A사 측은 지급할 돈이 없다는 명목으로 여전히 미지급인 상태다.이경규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방송에서 “크게 한 방 맞았다”고 사안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6.04 13:57
산업

현대중공업, 6300억원 통상임금 소송 마무리....4월부터 지급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노사 양측이 받아들임에 따라 10년여 만에 마무리를 짓게 됐다.부산고법 민사1부는 12일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등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내린 강제조정 결정에 대해 노사 양측에서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강제조정 결정 이후 원고(근로자)는 지난 11일, 피고(현대중공업)는 이날 12일 오후 각각 이의신청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이와 동시에 현대중공업 근로자 1만2437명이 제기한 동일 유형의 사건도 이날 원고와 피고가 소를 취하했다. 이로써 경제조정 결정은 확정판결 결과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돼 10년여간 끌어온 소송을 마무리를 짓게 됐다.강제 조정 내용은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라 상여금(800%) 전부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소송은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2012년 12월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등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소송의 쟁점은 정기상여금 700%와 명절상여금 100%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와 회사가 임금 소급분을 지급할 여력이 있는지 등이었다.1심은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다. 상여금 800% 전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고, 임금 소급분을 지급하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는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반면 2심은 회사 측의 손을 들었다. 항소심 법원인 부산고법은 명절상여금 100%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고, 정기상여금 700%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지만, 임금 소급분을 지급하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는 만큼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명절상여금 100%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고, 기업이 일시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향후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이 재판의 원고는 근로자 10명으로 돼 있지만 2013년 노사가 이 사건을 근로자들을 위한 대표소송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결정 내용은 3만여 명에 이르는 현대중공업 전·현직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된다.이번 강제조정 결정 확정으로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추가 법정 수당은 6300억원(원심 판단시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10년에 걸쳐 진행된 이 사건이 확정된 후 또 다른 후속 분쟁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 등을 고려, 제4차 조정기일에서 사측에 대표소송 수용에 양보할 것 등을 권유, 상호 간 입장을 좁혀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현대중공업 측은 오는 4월부터 직원과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미지급됐던 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1.12 15:07
축구

[단독]전 부산 유스 지도자, 구단의 '퇴직금 미지급' 노동청 신고…소송 준비

프로축구 K리그2(2부리그) 부산 아이파크에서 10년 넘게 유소년 팀을 지휘했던 지도자 A와 B가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에 미지급 퇴직금을 달라는 진정을 제기했다. A·B는 "퇴직 후 구단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로 산하 유소년 지도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지가 쟁점이다. A·B의 노무사는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을 묻지 않고 그 실질이 어떠한 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한다"고 전제한 뒤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나와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A·B가 근로자로 판단할 수 있는 요소들을 설명했다. ▶구단이 업무내용을 정하고, 내부규정에 적용을 받는 점 ▶구단이 상당한 수준을 넘어선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하고 있는 점 ▶구단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해 구속하고 있는 점 ▶A·B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할 수 없는 점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 초래의 위협이 없는 점 ▶보수의 성격이 서비스 제공의 대가인 점 ▶기본급과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 점 ▶구단과 A·B 사이에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이 있는 점 등을 제시했다. A는 "학기 중 매일 9시에 사무실에 출근을 했다. 부산 구단만이 시도하고 있는 특수한 행사가 있어 매일 오전 부산 내 학교들을 다니며 수업을 했다. 사무실로 복귀해 점심을 먹고 오후에 부산 유스 팀 훈련을 진행했다. 6시에 퇴근을 했다"며 "업무에 대해 직접적으로 지시를 받았고, 카톡 채팅방을 통해 상시적으로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았다. 정기회의, 진학회의 등과 함께 구단이 개최하는 친선축구대회, 구단대표자회의 회식, 교육일정에 의무적으로 참가했고, 볼보이를 섭외하는 등의 업무지시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또 A는 "부산이 이전 유소년 지도자 들 중 퇴직금 100%를 준 사람도 있고, 80%를 준 사람도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부산 역시 노무사를 선임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부산은 "근로자인지, 아닌지의 해석 차이다. 법적인 판례에는 이견이 있지만 부산의 입장은 명확하다. 유소년 지도자를 사무국 직원처럼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프로 감독도 퇴직금이 없다. 유소년 감독도 같은 범주에 두고 있다"고 답했다. 또 부산은 "부산뿐 아니라 K리그 전체, 한국프로축구연맹(축구연맹)의 해석도 그렇고 아직은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축구연맹에 문의를 했다. 유소년 지도자는 자격증이 있는, 전문능력을 가진 개인사업자로 본다. 축구연맹이 문건화시키지는 않았지만 명확하게 개인사업자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A·B의 주장에 대해 부산은 "직접적인 지시를 받았다는 건 그들의 주장이다. 전문성을 따져보면 구단이 터치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 매일 출근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개념의 차이가 있다. 그들은 훈련 스케줄에 맞춰서 사무실에 오는 거다. 별도 공간에 알아서 출근을 하는 것이다. 구단이 출근을 강제한 적이 없다"며 "훈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구단이 '어떻게 훈련을 하라', '몇시에 훈련을 하라' 등 지도하거나 컨트롤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퇴직금을 준 사례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아니다. 경우에 따라 위로금, 생활지원금 형태로 지원해준 적은 있다. 공헌도를 따져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노동청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결론이 나오기까지 약 한 달 정도 걸릴 전망이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K리그 많은 클럽들이 겪고 있는 일이다. 과거 노동청 진정으로 퇴직금을 받을 사례도, 받지 못한 사례도 있다. 기준과 방향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 분쟁을 K리그 유소년 지도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유다. A는 "꼭 돈을 받기 위함은 아니다. 프로 산하 유소년 감독들이 불안정하게 살고 있다. 열심히 일했음에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 퇴직금은 최소한의 보장"이라며 "현재 부산 외 다른 클럽에서도 비슷한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구단에 찍힐까봐, 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할까 두려워 나서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더 많다. 내가 시작한 일에 많은 유소년 지도자들이 지켜보고 있고, 응원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B는 "학교 지도자는 근로자로 인정받는다. 4대보험이 적용되고 퇴직금도 받는다. 프로 산하 유소년 지도자들은 열악한 상황에 있다. 처우 개선을 위해 공론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민사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A·B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준비를 많이 했다. 증거도 충분히 모아놨다"고 밝혔다. 부산은 "시대가 바뀌면서 많은 갈등이 생기고 있다. 법적인 부분을 따져봐야 한다. 시시비비를 법적으로 가릴 것이다. 구단의 명확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방향성을 잡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최용재 기자 choi.yongjae@joongang.co.kr 2021.05.21 05:01
경제

"뻔뻔한 1억"···'전북판 구하라 사건' 법원이 제동 걸었다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급여 등 1억원가량을 타간 생모에 대해 법원이 두 딸을 홀로 키운 전남편에게 양육비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모는 미성년자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15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법 남원지원 가사1단독 홍승모 판사는 지난 12일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고, 양육비도 공동 책임"이라며 "상대방(생모)은 두 딸의 어머니로서 청구인(전남편)이 딸들을 양육하기 시작한 1988년 3월 29일부터 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두 딸에 관한 과거 양육비를 분담해야 한다"며 전남편 A씨(63)에게 7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청구인(A씨)은 이혼 무렵부터 두 딸을 성년에 이를 때까지 단독으로 양육했고, 상대방(전 부인)은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앞서 전북 전주에 사는 A씨는 지난 1월 "(작은딸의) 장례식장조차 오지 않았던 사람이 뻔뻔하게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한다"며 전 부인 B씨(65)를 상대로 두 딸의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983년 1월 결혼한 A씨 부부는 1988년 3월 협의 이혼했다. 당시 각각 5살, 2살이던 두 딸은 A씨가 배추·수박 장사 등 30년 넘게 노점상을 하며 키웠다. 수도권 한 소방서 소속 응급구조대원으로 일하던 A씨의 작은딸(당시 32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을 앓다 지난해 1월 극단적 선택을 한 게 사건의 발단이 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1월 "순직이 인정된다"며 A씨가 청구한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결정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비슷한 시기 '법적 상속인'인 친모 B씨에게도 이 사실을 통보했다. B씨가 본인 몫으로 받은 유족급여와 딸 퇴직금 등은 전남편인 A씨가 수령한 금액과 비슷한 약 8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사망 때까지 매달 유족연금 91만원도 받을 예정이다. 이미 수개월분은 지급됐다. 이에 분노한 A씨 부녀는 "B씨는 이혼 후 두 딸을 보러 오거나 양육비를 부담한 사실이 없으며 부모로서 어떠한 역할도 없이 전남편에게만 방치했다"며 양육비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자녀 한 명당 이혼 시점 이후를 기준으로 성년이 된 해까지 매달 50만원씩 계산해 총 1억8950만원을 양육비로 청구했다가 중간에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기준표(출생에서 5세까지 최저 25만원, 6세에서 성년까지 30만원)에 맞춰 1억1100만원으로 낮췄다. B씨는 재판 내내 "청구인(전남편)은 이혼 후 딸들에 대한 접근을 막고, 딸들이 엄마를 찾으면 딸들을 때리기도 했으며, 딸들에게 본인 험담을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구인의 독단적인 두 딸 양육은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 내지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그 양육에 관한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고 부당하다"고 했다. 하지만 홍 판사는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B씨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씨의 큰딸(37)은 법정에서 "아버지는 생모가 접근하는 것을 막지 않았으며 저와 동생은 폭행을 당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B씨 주장은 거짓"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아버지는 저희를 키우면서 언성을 높이거나 손찌검을 하신 적이 없다.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저를 '큰 공주', 제 동생을 '작은 공주'라 부르셨던 아버지를 악마처럼 표현하는 생모가 무서웠다"고 했다. 그는 "생모는 동생이 떠난 이후 단 한 번도 동생이 어디에 안치돼 있는지, 왜 그러한 선택을 했는지 들으려 하지 않았다"며 "제 동생이 얼마나 힘든 고통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구조하고 이송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생모라는 사람은 목사라는 직업을 앞세워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디 동생의 불쌍한 죽음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생모에게 인간으로서 도덕적 반성을 할 수 있도록 판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홍 판사는 A씨 부녀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도 양육비 액수에 대해서는 "A씨 부부 각각의 연령과 직업, 경제적 능력, 두 딸에 대한 양육 환경, 청구인(A씨)이 두 딸을 양육한 기간과 상대방(생모)의 양육비 미지급 기간, 청구인과 상대방이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에 관해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 송달 이전에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모두 다섯 차례 재판과 조정이 진행된 이번 사건은 '전북판 구하라 사건'으로 불리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친오빠 구호인씨는 지난 3월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동생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국회에 일명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올려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지만, 20대 처리는 불발됐다. 구하라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 경우에만 유산 상속 결격 사유를 인정하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A씨 큰딸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아버지와 저는 애초에 돈(순직유족급여) 절반이 생모에게 갔다고 해서 억울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우리를) 키우지도 않았는데 생모라는 조건만으로 모든 것을 당당하게 가져가는 게 억울해서 양육비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내가 해야 할 일(자녀 양육)을 당신이 해줘서 고맙다' '큰 짐을 줘 미안하다'는 말은커녕 외려 '생모라서 당연히 (유족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도덕적 책임을 묻고 싶었다"며 "혹시라도 억울하게 양육비를 못 받는 부모가 있다면 이번 판례로 용기를 얻어 권리를 포기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했다. A씨 부녀를 대리한 강신무 변호사는 "이번 법원 결정의 의미는 30년 넘게 두 딸을 방치한 생모가 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가져간 소방관 딸의 유족급여 등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강력한 협상 카드가 생겼다는 데 있다"며 "21대 국회에서는 상속인 결격 사유에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넣은 민법 개정안('구하라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생모가 (본인 예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작은딸의 유족급여를 이미 다른 사람 등에게 빼돌린 사실이 확인되면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 고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남원·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2020.06.16 08:06
연예

[단독]"소통 원활, 분위기 굿" 밝은 판타지오 연예인들

정작 연예인들은 흔들리지 않고 있다. 소속사 판타지오와 판타지오 뮤직 연예인들이 바깥 잡음에 신경쓰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가고 있다.서강준·공명·이태환·강태오·유일은 배우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서강준은 사전제작으로 진행돼 내달 첫방송되는 KBS 2TV '너도 인간이니'와 연말 편성된 JTBC '제3의 매력'에 출연한다. 공명은 영화 '극한직업' 촬영 중이며 이태환은 tvN '김비서가 왜 그럴까'로 박서준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강태오는 OCN '그 남자 오수' 종영 이후 일본 팬미팅을 가며 '베트남 왕자'답게 신규 기획 중인 베트남 예능 및 합작 영화와 드라마를 검토하고 있다. 신예들로 구성된 서프라이즈U 차인하도 '기름진 멜로'에 출연하고 있다.아스트로는 여름께 컴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컴백과 별개로 개인 활동도 활발하다. 차은우는 최근 한 드라마의 주인공 미팅을 마쳤다. 확정될 경우 데뷔 후 첫 드라마 주연이다. 지난 2월 앨범을 발매한 위키미키는 멤버 일부가 우주소녀와 컬래버레이션으로 뭉친다. 헬로비너스도 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며 나라는 연기자로 재평가 받고 있다. '나의 아저씨'가 끝난 후 곧바로 다른 드라마 주연을 위한 미팅을 잡아놓고 있다. 옹성우는 내년 1월까지 워너원으로 활동한 후 판타지오로 넘어온다. 서프라이즈U가 될 지는 아직 고민 중이다.오히려 연예인들은 일간스포츠에 "기존에 원활하게 소통이 되지 않아 불편한 점이 있었으나 지금은 오히려 해소됐다. 바깥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잘 해나가고 있다. 걱정할 일은 없다"고 안심시켰다.판타지오와 판타지오 뮤직은 최근 기존 대표들이 물러났다. 대표들의 퇴사 후 잡음이나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얘기들이 흘러나왔지만 말 그대로 '억측'이었다. 특히 판타지오 뮤직은 창립 때부터 함께한 본부장이 여전히 남아 연예인들과 건강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판타지오는 2016년 12월 중국의 투자집단인 JC그룹의 한국지사인 골드파이낸스코리아(주)가 지분 27.29%를 인수하여 최대주주가 된 후, 작년 8월에 320억 유상증자를 단행하여 지분 50.07%를 확보하면서 중국계로 지배주주가 변경됐다. 작년 12월말 열린 이사회에서 JC그룹은 창업자 나병준 공동대표를 해임하고 중국 측 대표이사 단독 체제를 선언했다. 또한 지난 14일 판타지오 뮤직 우영승 대표가 사직서를 제출했다.나병준 대표는 지난 3월 스타디움이라는 새로운 매니지먼트를 설립했다. 나병준 대표를 따라간 직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알려졌으나 이는 사실무근. 판타지오 관계자는 "퇴직금이 미지급된 직원은 없으며 현재 노동부와 문제되고 있는 사항도 없다. 퇴직 전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과다사용한 직원 2명과 분쟁이 있었으나 노동부를 통한 중재가 완료됐다. 정확한 사실 확인이 안 된, 편파적이거나 추측성 언론 보도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고 강조했다.김진석 기자 superjs@joongang.co.kr 2018.05.17 08:00
경제

불황이라는데 맥도날드는 잘 나가네

패스트푸드 업체인 맥도날드가 경기 불황에도 잘 나가고 있다. 주력 제품의 판매량이 매월 증가하고, 신제품은 나올 때마다 새로운 판매고를 기록하고 있다. 매출도 경쟁사들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맥도날드는 상승세를 타며 나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신제품 매번 히트·매출도 증가세맥도날드가 새해를 맞아 내놓은 행운버거가 출시 9일 만에 100만개나 판매됐다. 통새우를 넣은 슈비버거는 한 달 만에 300만개나 팔렸다. 새로 출시하는 신제품들이 매번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다.주력 제품 중 하나인 수제버거 시그니처 버거도 지난 2015년 8월 출시 이후 판매량이 매월 평균 38%씩 증가하고 있다. 시그니처 버거는 소비자가 직접 원하는 재료를 선택해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프리미엄 수제버거다.맥도날드는 시그니처 버거가 인기를 얻으면서 집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배달 서비스를 확대했다. 현재 맥도날드 전체 430여 개 매장 중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장은 총 370개다. 이 중 시그니처 버거를 배달하는 곳은 138개나 된다.맥도날드는 고객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미래형 매장을 늘리고 있다.지난해 10월 서울 상암DMC점이 첫 오픈 한 이후 150개까지 늘어났다. 맥도날드는 기존 매장을 바꾸거나 신규 매장을 출점하는 등의 방식으로 올 상반기에는 250개의 미래형 매장을 만든다는 계획이다.미래형 매장은 맥도날드의 고급형 매장으로 디지털 키오스크가 설치된 것이 특징이다. 디지털 키오스크에서는 메뉴 선택부터 주문, 결제가 가능하다. 또 호주산 앵거스 소고기를 사용하는 등 프리미엄 재료로 기존 매장과 차별화했다. 저녁 시간에는 주문한 음식을 직원이 직접 테이블에 가져다주기도 한다.매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5년 매출은 6033억원으로 지난 2014년 5651억원에서 약 6.8% 증가했다. 지난 2013년 매출 4805억원과 비교하면 25.6% 늘었다. 작년 매출은 2015년보다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맥도날드 관계자는 "아직 회계연도가 끝나지 않았지만 2016년 매출은 2015년에 비해서는 올랐다"고 말했다.이는 KFC나 롯데리아 등 경쟁사들이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KFC는 2015년 매출이 893억원으로 전년인 2014년 1142억원에서 크게 감소했다. 롯데리아도 2014년 9870억원에서 2015년 9601억원으로 소폭 줄었다.맥도날드 관계자는 "영업이익은 줄었지만 매출은 꾸준히 늘고 있다"며 "다만 재무제표 상에서 적자가 나고 부채가 쌓이는 이유는 본사의 투자금이 차입금으로 잡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맥도날드는 2013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본사로부터 1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나홀로 호황에 대해 맥도날드 관계자는 "제품의 맛과 질에 대해 꾸준히 투자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황형 소비 확산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지지부진한 매각·망원점 폐점 논란은 걱정거리잘 나가는 맥도날드이지만 걱정거리가 있다.신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분 매각 추진이 지지부진하다. CJ그룹·NHN엔터테인먼트·매일유업 등이 매각 협상자로 뛰어 들었지만 비싼 매각 가격과 조건 불일치 등으로 매각을 포기했다. 맥도날드는 시간을 갖고 계속 투자자를 찾겠다는 입장이다.최근에는 맥도날드 망원점 폐점으로 월급과 퇴직금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맥도날드 관계자는 "해당 점주는 수년간 서비스료를 연체하거나 지불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미지급된 서비스료는 7억원에 달한다"며 "점주는 직원 임금도 주지 않고 잠적한 상태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대한 직원들이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조치를 다하고 있다"고도 했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01.11 07:00
연예

맥도날드 망원점 폐점 논란…본사 "직원 권리 보호 최우선"

맥도날드 망원점 폐점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맥도날드 측은 "직원 권리 보호와 피해 구제를 최우선으로 염두하고 있다"고 밝혔다.맥도날드는 10일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알바노조)이 망원점 앞에서 시위를 벌인 것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맥도날드는 "폐점된 망원점의 점주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수년간 서비스료를 연체하는 등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미지급된 서비스료는 6억~7억원으로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이어 맥도날드는 "본사뿐 아니라 식재료나 장비 공급을 담당하는 협력업체들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협력업체 피해도 커지고 있다"고 했다.지난해 12월 1일 맥도날드는 망원점과의 가맹 계약을 해지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해당 점주가 각종 대금 처리를 마무리 짓지 않고, 직원 60여 명에게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맥도날드 측은 "점주와 수십차례 유선 및 대면 대화 시도로 협의를 이끌어내려고 했으나 점주는 회사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한 상태"라며 "협의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미지급된 서비스료 등에 대한 지급청구소송을 걸었다"고 말했다.해당 점주는 자신의 매장 인근인 합정 메세나폴리스에 직영점이 들어서면서 영업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에 대해 맥도날드는 점주의 주장을 반박했다.맥도날드는 "해당 점주는 지난 2012년 9월 자신의 매장 인근인 합정 메세나폴리스에 직영점이 생기면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직영점이 생긴 이후 매출은 오히려 이전보다 늘었다"고 했다.맥도날드에 따르면 망원점의 2011년 매출은 33억8000만원에서 2012년 34억8000만원까지 올랐다. 합정점이 생긴 이후인 2013년에는 36억원, 2014년에는 35억9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배달서비스(MDS) 매출도 2011년 12억원, 2012년 12억6000만원, 2013년 14억원, 2014년 14억6000만원으로 해마다 늘었다.맥도날드는 "점주가 알려주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가맹점 직원들의 임금 내용을 본사가 열람할 수 없다"며 "청년들의 권리 보호와 피해 구제를 최우선으로 염두하고 있으며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조치를 돕고 있다"고 밝혔다.현재 국내 법안에서는 가맹점주 사장이 직원의 월급을 챙기지 않았을 때 본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은 없다. 하지만 알바노조는 법안의 유무와 달리 본사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알바노조는 "가맹점주와 본사의 분쟁 속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애꿎은 직원들"이라며 "맥도날드 본사는 우선 이들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한 후 해당 점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비용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01.1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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